사건명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24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47]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