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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종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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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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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동행사
3
공문서위조
3
국가보안법위반
3
반공법위반
2
재심청구피고사건
2
간첩피고사건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공갈
2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37
형사소송법
33
형법
4
민법
3
국가보안법
3
습관성의약품관리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민사소송법
3
반공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법 1994. 3. 24. 선고 93구2090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95]
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2. 서울고법 1993. 12. 30. 선고 92구2107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9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93. 10. 28. 선고 93구1735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3. 10. 28. 선고 92구2775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03]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5. 서울고법 1993. 7. 9. 선고 92나1837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하집1993(2),413]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93. 1. 15. 선고 92나366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3(1),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7. 수원지법 1990. 8. 21. 자 90브10 제1민사부결정 : 확정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90(2),683]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호적법
8. 부산고법 1990. 2. 14. 선고 88나9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상금][하집1990(1),281]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89년
9. 부산고법 1989. 11. 22. 선고 89나10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사용료][하집1990(1),69]
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0. 부산고법 1989. 7. 13. 선고 89노25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하집1989(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고법 1989. 3. 16. 선고 88노2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89(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탈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2. 서울형사지법 1987. 3. 6. 선고 86노1714 제6부판결 : 상고
[위증피고사건][하집1987(1),474]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형사지법 1987. 2. 27. 선고 83노2492 제6부판결 : 확정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하집1987(1),471]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4. 서울형사지법 1986. 11. 14. 선고 86노2744 제6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2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5. 서울고법 1977. 10. 18. 선고 77나10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35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77. 3. 29. 선고 76구48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7특,400]
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17. 서울고법 1976. 12. 28. 선고 76노19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배임피고사건][고집1976형,291]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6. 12. 21. 선고 76노202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87]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6. 11. 30. 선고 76노154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66]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6. 10. 26. 선고 76노148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변호사법위반·공갈·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6형,224]
변호사법위반
공갈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6. 10. 26. 선고 76노16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248]
특수강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6. 10. 19. 선고 76노152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6. 10. 12. 선고 76노16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6형,201]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6. 9. 28. 선고 76노140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181]
준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6. 9. 21. 선고 76노10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76]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6. 9. 14. 선고 76노13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6형,153]
특수절도
장물알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6. 9. 14. 선고 76노139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5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6. 9. 6. 선고 76노118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고집1976형,14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6. 8. 31. 선고 76노104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사피고사건][고집1976형,140]
강간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6. 8. 24. 선고 75노3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31. 서울고법 1975. 12. 16. 선고 74노60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의료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5. 12. 9. 선고 75노11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08]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5. 12. 9. 선고 75노11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피고사건][고집1975형,411]
존속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5. 12. 2. 선고 75노68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393]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5. 11. 18. 선고 75노128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5. 10. 28. 자 66소1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재심청구피고사건][고집1975형,369]
재심청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5. 9. 23. 선고 75노94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고집1975형,33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5. 9. 9. 선고 75노89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20]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5. 9. 2. 선고 75노89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09]
마약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5. 7. 9. 자 75로31 제1형사부결정 : 재항고
[형실효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5형,285]
형실효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5. 6. 3. 선고 75노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갈·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뇌물증여피고사건][고집1975형,246]
공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
뇌물증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5. 6. 3. 선고 75노4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피고사건][고집1975형,25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5. 5. 27. 선고 75노23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75형,214]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5. 5. 27. 선고 75노3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인피고사건][고집1975형,217]
존속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5. 5. 20. 선고 75노26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5형,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5. 5. 20. 선고 75노34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피고사건][고집1975형,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5. 5. 15. 자 74소3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재심청구피고사건][고집1975형,197]
재심청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5. 4. 8. 선고 74노1403 제1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고집1975형,8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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