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서울고법 1976. 10. 2. 선고 76노106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강도미수(예비적으로변경된죄명:특수주거침입·강도예비)피고사건][고집1976형,184]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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