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35, 2015. 10. 20.
민법 제179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17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1975년
2. 서울고법 1975. 7. 9. 자 75로31 제1형사부결정 : 재항고
[형실효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5형,285] 형실효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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