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탈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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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부산고법 1989. 3. 16. 선고 88노2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89(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탈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