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법 1994. 3. 24. 선고 93구2090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95] 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367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3.12.15.(958),320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991년
3.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1653 판결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3.1.(915),797]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직업안전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전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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