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고영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6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고영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6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7
사기
# 관련법령
465 민법
233 형법
129 헌법
93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2.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하,1746]
   사해행위취소
   민법

3.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
  [등록금환불]〈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18하,1742]
   등록금환불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4.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공2018하,1739]
   기타소득원천징수금
   소득세법

6.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등록무효(디)]〈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공2018하,1796]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9.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4다8393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14.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36691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연금법

20.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공2018하,1801]
   사기방조 횡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2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8하,1590]
   유류분반환
   민법

2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후2259 판결
  [거절결정(특)][공2018하,1658]
   거절결정
   특허법

28.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공2018하,1680]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의료법위반
   의료법

30.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8하,166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3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1573]
   손해배상
   민법

3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공2018하,1578]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상법 수표법

4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하,1498]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4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79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8하,1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하,1434]
   사해행위취소
   민법

47.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431]
   임금
   근로기준법

5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하,1468]
   사해행위취소
   민법

57.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업무상횡령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38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59.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공2018하,1402]
   거절결정
   국제사법 상표법 헌법

60.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35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

6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0406 판결
  [약사법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사건〉[공2018하,1336]
   약사법위반
   약사법

7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8하,1319]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139]
   약정금
   민법 변호사법 헌법

80.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공2018하,1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8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공2018상,1061]
   손해배상
   저작권법

9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미간행]
   업무방해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1043]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