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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문서위조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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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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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웅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미간행]
   업무방해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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