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8상,1111]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