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방시설설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1고단1785, 2021고단2051(병합) 판결
  [업무상과실치사·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10338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