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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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미르	# 변호사 (상위 10) 3 김지선 2 성정찬 1 유영진 1 변희삼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8년

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175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공2018하,1310]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72760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