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8하,1319]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4년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55291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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