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인등강제추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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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에이치스 1 한별 1 오현 1 대동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1 김지후 1 배진혁 1 이승호 1 이용호 1 임주용 1 홍세욱 1 장보식 1 박선기 1 양제민 1 정별님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공2022하,2212]
   군인등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광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합250 판결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군인등강제추행ㆍ협박ㆍ명예훼손][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명예훼손
   군형법 형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공2018하,2140]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도23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업무상횡령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부산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417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모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공2015상,217]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추행·폭행][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추행 폭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미간행]
   군인등준강간미수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0.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11. 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 2014. 2. 27. 선고 2014고1 판결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미간행]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