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리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291524 판결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공2018하,1592] 관리권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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