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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영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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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7 민법
8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1980년
3. 서울고법 1980. 2. 11. 선고 79르10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고집1980(형특),383]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
  
1979년
1978년
1977년
15. 서울고법 1977. 5. 13. 선고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6년
1975년
31. 광주고법 1975. 7. 18. 선고 74나5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8. 광주고법 1975. 4. 4. 선고 74나33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1974년
44. 광주고법 1974. 12. 13. 자 74카23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4민(2),37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상법

48. 광주고법 1974. 10. 30. 선고 74노15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예비적으로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고집1974형,24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6. 광주고법 1974. 1. 4. 선고 73나2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4민(1),1]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
   민법

1973년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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