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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병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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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6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4
사기
# 관련법령
425 민법
254 형법
139 헌법
72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7년
10.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공2017하,1352]
   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
   국제사법

12.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2017하,1357]
   분양대금반환
   민법

15.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어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공2017하,1417]
   살인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2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협박][미간행]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협박
   형법

27.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0.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26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3.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2017상,125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민법

35.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17상,1331]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36.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권리행사방해][공2017상,1333]
   권리행사방해
   형법

45.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17. 5. 2. 자 2016스107 결정
  [친권자지정][미간행]
   친권자지정
   민법

58.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공2017상,1084]
   근저당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99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공2017상,1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제집행면탈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65.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약사법위반][공2017상,1234]
   약사법위반
   약사법

67.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명예훼손][공2017상,1212]
   명예훼손
   형법

70.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7상,120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71.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공2017상,1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형법

76. 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7상,1074]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공2017상,952]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민법

96.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계약무효확인등][공2017상,945]
   계약무효확인
   민법 상법

97.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7상,93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9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공2017상,10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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