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상물매수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공2017상,1081] 토지인도 지상물매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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