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도14049 판결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2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