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송비용담보제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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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동서파트너스 2 율촌 1 동헌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한주 2 이춘원 2 윤용섭 1 장수길 1 유기준 1 남희웅 1 김시수 1 김우찬 1 남문기 1 이회기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1. 자 2018마5162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8하,1249]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자 2017라21402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9. 14. 자 2017카담507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7하,1956]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7상,1074]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2016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2. 자 2016카담1480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1. 18. 자 2015카담58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2012년

7. 대법원 2012. 9. 13. 자 2012카허15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2하,1765]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8. 대법원 2009. 6. 25. 자 2008마1930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09하,1469]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5. 30. 자 2008마568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5. 4. 자 99마63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1999.8.1.(87),1463]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5. 9. 자 96마299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집44(1)민,489;공1996.7.1.(13),1787]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10. 16. 자 89카78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집37(3)민,183;공1990.3.1(867),444]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