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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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6 손해배상청구사건 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5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4 행정처분취소 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가옥명도청구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65 민사소송법 35 민법 12 형법 10 행정소송법 7 형사소송법 5 사립학교법 5 지방세법 5 관세법 4 지방세법시행령 3 가사심판법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구고등법원 1981. 2. 28. 선고 80구62 판결
  [행정처분(차량취득세부과)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 대구고등법원 1981. 2. 28. 선고 80구88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 대구고법 1981. 1. 27. 선고 80구159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4. 대구고등법원 1980. 12. 23. 선고 80구111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처분취소

5. 대구고법 1980. 9. 25. 선고 79노612 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9]
   살인미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80. 8. 30. 선고 80구36 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6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구고등법원 1980. 8. 19. 선고 80구32 판결
  [행정처분취소(건축허가취소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8. 대구고법 1980. 7. 31. 선고 79노1053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16]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24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47]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47 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79구10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1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8]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80. 7. 22. 선고 80구68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석유판매업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4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법 1980. 7. 8. 선고 80구14 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3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법 1980. 5. 28. 선고 79나85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80. 5. 19. 선고 79나594 제1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80. 4. 30. 선고 78나9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54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80. 4. 16. 선고 80나1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보험금청구사건][고집1980민(1),454]
   약정보험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80. 3. 31. 선고 78나7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38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80. 3. 26. 선고 78나98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3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80. 3. 26. 선고 79나4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22. 대구고법 1980. 3. 26. 선고 79나70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35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0. 3. 12. 선고 79나68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26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4. 대구고법 1980. 1. 30. 선고 78나89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상석철거청구사건][고집1980민(1),76]
   상석철거청구사건
   민법

1979년

25. 대구고법 1979. 10. 11. 선고 78노1069 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공여등피고사건][고집1979형,128]
   뇌물공여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26. 대구고법 1979. 7. 26. 선고 79노403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27. 대구고법 1979. 7. 26. 선고 79노402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9형,102]
   공문서위조동행사 피고사건
   형법

28. 대구고법 1979. 7. 19. 선고 79노323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9형,90]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29. 대구고법 1979. 7. 19. 선고 79노336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0. 대구고법 1979. 4. 12. 선고 78노250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43]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31. 대구고법 1979. 3. 29. 선고 77노1023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32. 대구고법 1979. 3. 15. 선고 78노489 형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33]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79. 2. 28. 선고 77노489 형사부 판결 : 확정
  [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15]
   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34. 대구고법 1979. 2. 22. 선고 78노1033 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간·상해피고사건][고집1979형,13]
   준강간 상해피고사건
   형법

35. 대구고법 1979. 1. 24. 선고 78노941 형사부판결 : 확정
  [방화피고사건][고집1979형,1]
   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36. 대구고법 1978. 10. 20. 선고 78구10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19]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37. 대구고법 1978. 6. 16. 선고 77르49,5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특,369]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78. 5. 12. 선고 77나7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8민,302]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9. 대구고법 1978. 4. 7. 선고 77르1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특,308]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78. 3. 24. 선고 77나50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78. 3. 24. 선고 77나59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1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78. 3. 10. 선고 77나45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18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구고법 1978. 3. 3. 선고 77나60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169]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78. 2. 17. 선고 77르3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사실혼해제로인한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8특,274]
   사실혼해제로인한위자료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45. 대구고법 1978. 2. 17. 선고 77나15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78민,153]
   수표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6. 대구고법 1978. 2. 10. 선고 76나8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8민,74]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47. 대구고법 1978. 2. 3. 선고 76나91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78. 2. 3. 선고 77나45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78. 1. 31. 선고 77르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이혼청구사건][고집1978특,262]
   이혼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50. 대구고법 1977. 7. 1. 선고 75나905,9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57]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77. 6. 24. 선고 76나10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52. 대구고법 1977. 6. 3. 선고 75나88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9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3. 대구고법 1977. 4. 29. 선고 76나85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3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4. 대구고법 1977. 4. 22. 선고 76나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3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5. 대구고법 1977. 4. 22. 선고 76나6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3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6. 대구고법 1977. 3. 25. 선고 76나77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18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구고법 1977. 3. 11. 선고 75나9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1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6년

58. 대구고법 1976. 12. 10. 선고 75나70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3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구고법 1976. 11. 12. 선고 76나32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87]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구고법 1976. 10. 29. 선고 75나70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246]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구고법 1976. 10. 22. 선고 75나828 제4민사부판결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209]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사립학교법

62. 대구고법 1976. 10. 22. 선고 76나49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21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영업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3. 대구고법 1976. 10. 14. 자 76라16 제4민사부결정 : 확정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6민(3),160]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64. 대구고법 1976. 8. 6. 선고 76나55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1]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구고법 1976. 7. 20. 선고 75나77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4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6. 대구고법 1976. 6. 11. 선고 75구10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7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67. 대구고법 1976. 6. 11. 선고 75나66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3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68. 대구고법 1976. 5. 28. 선고 76구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69. 대구고법 1976. 5. 14. 선고 76구1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4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70. 대구고법 1976. 4. 30. 선고 75나102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2),161]
   부동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71. 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나49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고집1976민(2),60]
   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72. 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나54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3. 대구고법 1976. 3. 12. 선고 75나36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9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74. 대구고법 1976. 2. 13. 선고 75나57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6민(1),126]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5. 대구고등법원 1976. 2. 13. 선고 75구61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및물품인도거부)][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76. 대구고법 1976. 2. 6. 선고 75구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분묘개장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0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대집행법

77. 대구고법 1976. 1. 31. 자 76라2 제4민사부결정 : 확정
  [입목벌채등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6민(1),64]
   입목벌채등가처분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구고법 1976. 1. 22. 자 76라3 제4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6민(1),25]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79. 대구고법 1976. 1. 7. 자 75카149 제4민사부결정 : 확정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고집1976민(1),1]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
   민사소송법

1975년

80. 대구고법 1975. 12. 5. 선고 75나37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이자금청구사건][고집1975민(2),251]
   이자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이자제한법

1968년

81. 대구고법 1968. 7. 31. 선고 65나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일지정)청구사건][고집1968민,33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82. 대구고법 1968. 7. 3. 선고 67나27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고집1968민,283]
   부동산가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구고법 1968. 2. 13. 선고 67구4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계고처분청구사건][고집1968특,93]
   건물철거계고처분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84. 대구고법 1968. 1. 10. 선고 67나21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67년

85. 대구고법 1967. 5. 10. 선고 66나6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청구사건][고집1967민,281]
   건물수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구고법 1967. 4. 26. 선고 66나47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2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7. 대구고법 1967. 2. 15. 선고 65나4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66년

88. 대구고법 1966. 11. 16. 선고 66나54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이의청구사건][고집1966민,383]
   청구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9. 대구고법 1966. 10. 26. 선고 66나1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52]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0. 대구고법 1966. 10. 5. 선고 66나1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25]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징계령 사립학교법 헌법

91. 대구고법 1966. 9. 7. 선고 65나61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6민,273]
   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구고법 1966. 7. 27. 선고 66나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66민,248]
   분묘굴이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3. 대구고법 1966. 7. 13. 선고 66르72,7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특,46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4. 대구고법 1966. 6. 29. 선고 66나1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곡반환청구사건][고집1966민,217]
   보관곡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양곡관리법

95. 대구고법 1966. 6. 15. 선고 65나54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게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6민,197]
   게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5년

96. 대구고법 1965. 9. 21. 선고 64노1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65형,533]
   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구고법 1965. 4. 20. 선고 64노15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해피고사건][고집1965형,510]
   존속살해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구고법 1965. 3. 25. 선고 64노17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65형,494]
   살인피고사건
   형법

99. 대구고법 1965. 2. 22. 선고 64노1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고집1965형,488]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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