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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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동행사 3 공문서위조 3 국가보안법위반 3 반공법위반 2 재심청구피고사건 2 간첩피고사건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공갈 2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37 형사소송법 33 형법 4 민법 3 국가보안법 3 습관성의약품관리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민사소송법 3 반공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법 1994. 3. 24. 선고 93구2090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95]
   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2. 서울고법 1993. 12. 30. 선고 92구2107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9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93. 10. 28. 선고 93구1735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3. 10. 28. 선고 92구2775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03]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5. 서울고법 1993. 7. 9. 선고 92나1837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하집1993(2),413]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93. 1. 15. 선고 92나366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3(1),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7. 수원지법 1990. 8. 21. 자 90브10 제1민사부결정 : 확정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90(2),683]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호적법

8. 부산고법 1990. 2. 14. 선고 88나9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상금][하집1990(1),281]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89년

9. 부산고법 1989. 11. 22. 선고 89나10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사용료][하집1990(1),69]
   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0. 부산고법 1989. 7. 13. 선고 89노25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하집1989(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고법 1989. 3. 16. 선고 88노2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89(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탈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2. 서울형사지법 1987. 3. 6. 선고 86노1714 제6부판결 : 상고
  [위증피고사건][하집1987(1),474]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형사지법 1987. 2. 27. 선고 83노2492 제6부판결 : 확정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하집1987(1),471]
   공용서류손상등피고사건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4. 서울형사지법 1986. 11. 14. 선고 86노2744 제6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2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5. 서울고법 1977. 10. 18. 선고 77나10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35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77. 3. 29. 선고 76구48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7특,400]
   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17. 서울고법 1976. 12. 28. 선고 76노19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배임피고사건][고집1976형,291]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6. 12. 21. 선고 76노202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87]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6. 11. 30. 선고 76노154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66]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6. 10. 26. 선고 76노148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변호사법위반·공갈·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6형,224]
   변호사법위반 공갈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6. 10. 26. 선고 76노16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248]
   특수강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6. 10. 19. 선고 76노152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6. 10. 12. 선고 76노16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6형,201]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6. 9. 28. 선고 76노140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181]
   준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6. 9. 21. 선고 76노10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76]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6. 9. 14. 선고 76노13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6형,153]
   특수절도 장물알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6. 9. 14. 선고 76노139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5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6. 9. 6. 선고 76노118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고집1976형,14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6. 8. 31. 선고 76노104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사피고사건][고집1976형,140]
   강간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6. 8. 24. 선고 75노3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31. 서울고법 1975. 12. 16. 선고 74노60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의료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5. 12. 9. 선고 75노114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위조·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08]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5. 12. 9. 선고 75노11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피고사건][고집1975형,411]
   존속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5. 12. 2. 선고 75노68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393]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5. 11. 18. 선고 75노128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5. 10. 28. 자 66소1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재심청구피고사건][고집1975형,369]
   재심청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5. 9. 23. 선고 75노94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고집1975형,33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5. 9. 9. 선고 75노89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20]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5. 9. 2. 선고 75노89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마약법위반·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09]
   마약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5. 7. 9. 자 75로31 제1형사부결정 : 재항고
  [형실효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5형,285]
   형실효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5. 6. 3. 선고 75노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갈·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뇌물증여피고사건][고집1975형,246]
   공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 뇌물증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5. 6. 3. 선고 75노4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피고사건][고집1975형,25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5. 5. 27. 선고 75노23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75형,214]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5. 5. 27. 선고 75노3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인피고사건][고집1975형,217]
   존속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5. 5. 20. 선고 75노26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5형,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5. 5. 20. 선고 75노34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피고사건][고집1975형,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5. 5. 15. 자 74소3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재심청구피고사건][고집1975형,197]
   재심청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5. 4. 8. 선고 74노1403 제1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고집1975형,8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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