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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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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