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한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7개)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공2008하,1206]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8. 서울행법 2002. 1. 23. 선고 2001구39097 판결：확정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하집2002-1,502]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1998년
10.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1)민,125;공1998.4.15.(56),1022]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
1995년
1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63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3]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2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408 판결
[압류등기말소등][집35(2)민,189;공1987.8.15.(806),1221] 압류등기말소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년
1985년
2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집33(3)형,594;공1985.11.15.(764),1452]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증뢰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상해][공1985.6.15.(754),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5.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673,84감도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4.15.(750),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84년
26.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84감도214 판결
[강도상해ㆍ보호감호][집32(4)형,497;공1984.11.1.(739),1679] 강도상해 보호감호 형법 1983년
27.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4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배임수재)][공1983.10.15.(714),1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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