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호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 판결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상습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17년
2015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28, 2015. 10. 6.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헌소원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0. 20. 선고 2009고단12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89,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상품권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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