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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승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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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업무방해
# 관련법령
1
전자금융거래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3038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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