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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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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
업무방해
# 관련법령
2
전자금융거래법
2
형법
1
헌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2136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3038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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