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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주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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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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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위약금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
손해배상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특허권침해금지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1
추심금
# 관련법령
6
민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4
민사소송법
2
전자금융거래법
2
상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도로교통법
1
법원조직법
1
상호저축은행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위약금][공2023하,1665]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수원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18883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8. 선고 2020가합400515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법
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3182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특허법
2019년
5. 수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176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2398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49, 2015. 10.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8.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3390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6588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257]
손해배상
민법
11. 대전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9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3. 대전지방법원 2009. 11. 18. 선고 2009고단248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청주지법 2009. 11. 9. 선고 2009고정747 판결
[의료법위반] 항소[각공2010상,178]
의료법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사소송법
15. 대전지법 2009. 1. 7. 선고 2008고단421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9상,456]
위계공무집행방해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6.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1565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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