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로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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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7295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