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로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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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