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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행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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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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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
사기방조
1
횡령
1
장물취득
1
폭행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노1785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폭행
형사소송법
2010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10노370 판결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장물취득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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