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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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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엄격한 증명의 대상 /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2조, 제13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공2011상, 1099) /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 [2]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공2002하, 1720),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공2009상, 183)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석현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7. 26. 선고 2013노1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금품공여자인 피고인 3, 피고인 4의 자백진술 등이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사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이들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도10100 (224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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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 대법원 2013도10100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형법 제129조 제132조 제13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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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

[ 변호사 태그]

조석현

[ 사건명 태그]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129조 형법 제132조 형법 제13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1] 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1]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수수한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금품제공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수수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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