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거위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미간행]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1년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 1. 20. 선고 2010고합50,5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증거위조·증거위조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 증거위조 증거위조교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7.8.1.(279),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2년
7. 서울고등법원 2002. 6. 11. 선고 2000노6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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