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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증거위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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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최상
# 변호사 (상위 10)
1 공소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미간행]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1년
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미간행]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형법

2007년
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7.8.1.(279),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2년
7. 서울고등법원 2002. 6. 11. 선고 2000노6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증거위조][공1995.5.15.(992),1909]
   증거위조
   형법

1990년
9.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1688 판결
  [사기,증거위조][공1990.5.1.(871),916]
   사기 증거위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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