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회사무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8. 6. 선고 2010노701,139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근로기준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남부지법 2010. 1. 14. 선고 2009고단215 판결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항소[각공2010상,489]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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