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양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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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홍순표 1 김정환 1 신창동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
  [입양무효][공1992.3.1.(915),782]
   입양무효
   민법

1990년

2. 제주지법 1990. 2. 15. 자 89드1088 가사부심판 : 항소
  [입양무효][하집1990(1),683]
   입양무효
   민법

1988년

3. 광주지법 1988. 4. 22. 자 88드1780 가사심판부심판 : 확정
  [입양무효][하집1988(2),529]
   입양무효
   민법

4.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
  [입양무효][공1988.5.1.(823),686]
   입양무효
   민법

1985년

5.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므28 판결
  [입양무효][집33(3)특,452;공1986.2.1.(769),242]
   입양무효
   가사심판법 민법 인사소송법

1982년

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므6 판결
  [입양무효][공1982.11.15.(692),947]
   입양무효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