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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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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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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203 판결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공1989.8.1.(853),1090]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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