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업배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1도37 판결
[공업배치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공1991.4.15.(894),1128] 공업배치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공업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2.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135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업배치법위반][집38(1)형,680;공1990.6.1.(873),10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업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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