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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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7누15135 판결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처분취소][공2000.7.15.(110),1537]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