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변론종결】 2017. 4. 2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가단21419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3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9. 1.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61.4분의 97.96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0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태수(재판장) 김민수 이진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나66218 (328310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Yeon Block | 2022-11-24

[판례 04] 대법원 (2017다257067,전원합의체★)

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pdf *대법원 판결 전문 첨부파일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pdf *참고 사이트 " " *1일 1판례+법 관련 이야기 https://t.me/dailyprecedent

▒ 공유부동산 | 2022-08-26

빌라 들어서 땅 못 쓰는 주인…대법 "사용료 청구 못해"

선고 2016나6621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와 대법원 판례 1)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 . | 2022-09-07

건물 지분 없는 대지소유자의 사용료 청구, 부당이득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