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지분이전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7년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5814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공1997.11.15.(46),3424]
   공유지분이전등기
   농지개혁법

2.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공1997.10.1.(43),2789]
   공유지분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3700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공1991.12.1.(909),2700]
   공유지분이전등기
   민법

1988년

4.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집36(1)민,118;공1988.5.1.(823),669]
   공유지분이전등기
   민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사13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공1983.3.15.(700),416]
   공유지분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852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등][집30(1)민,42;공1982.4.1.(677) 299]
   공유지분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0년

7.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집18(1)민,246]
   공유지분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