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985년
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다카1864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33(2)민,17;공1985.7.15.(756),892]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257, 82다카590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31(4)민,3;공1983.9.15.(712),1247]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5년
1967년
1966년
1965년
1964년
1962년
12.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043] 임야소유권이전등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특별조치법 1955년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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