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인등준강간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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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미간행] 군인등준강간미수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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