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제10조제1항별표11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50, 2013. 9. 2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위헌확인 등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제10조제1항별표11위헌확인등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