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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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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별
# 변호사 (상위 10)
2
현인혁
1
기성욱
1
이덕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5665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166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도10001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년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332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445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미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607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공2015상,77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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