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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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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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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 변호사 (상위 10)
1
김원중
1
김동성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6구합82720 판결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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