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탁재산회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다44358, 443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신탁재산회복][공2016하,1010] 채무부존재확인 신탁재산회복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42012(본소), 2011나420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신탁재산회복][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신탁재산회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