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총회결의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20누36498 판결
[총회결의무효][미간행] 총회결의무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공2016상,501] 총회결의무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헌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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