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004 판결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공2004.7.15.(206),1174]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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