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세및증여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7, 2009. 11.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