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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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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진
1
삼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006년
2004년
1993년
1992년
1990년
1987년
9.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68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집35(1)특,519;공1987.5.15.(800),752]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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