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건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0, 2016. 12. 29.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5년
5.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손해배상(기)]〈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10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년
6. 청주지법 영동지원 2009. 5. 19. 자 2009카합27 결정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계약이행금지가처분][각공2009하,1003]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계약이행금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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