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집46(1)특,532;공1998.6.1.(59),1514]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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